드론(dron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dron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에서 드론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법의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드론은 무인 비행 장치로서 모든 세계에서 과학의 첨단화와 더불어 군사, 소방, 물류, 방송, 행사, 방역, 농사, 개인 생활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드론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변기 커버 사이즈 재는 방법(중, 대, 특대)

 

변기 커버 사이즈 재는 방법(중형, 대형, 특대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드론 쇼 연출은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을 드높여 참가국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우주 기술도 점차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30cm 크기와 277g의 드론은 약 20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되었던 1,218대는 최대의 동시 비행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드론은 2000년대부터 군사 및 항공 촬영 등 전문적인 분야와 상업적, 취미용으로 수많은 분야서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국내 항공법상 150kg 이하의 무게를 가진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합니다.

 

그 이상은 무인항공기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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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은 하여 국토부의 측량사업, 농업의 비료살포, 구조작업, 탐사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종자는 항공법에서 정한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종자가 바라볼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을 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이나 150m 이상으로 비행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일 경우에는 비행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은 사전고지나 팩스,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비행 완료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서울 공항 쪽에서 드론을 띄워 공무적인 일을 할 때 항공작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의 관련 부서에 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할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통보하고 업무 수행 후 팩스로 인한 공무적인 일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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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통보 없이 강제 비행할 경우 드론 조종기에 몇 초 후에 통신전파를 차단한다는 문구와 함께 경고메일이 뜨고, 강제전파방해로 드론을 강제추락시킵니다.

 

드론 이륙하는 모습

 

불법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보수집에 유용한 드론이 개인 생활, 군사시설 및 발전소 등에 점차 깊게 파고들어서 이용해서 안 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가스, 석유발전소와 수력, 원자력 발전소 등을 무단 촬영한 불법 드론 비행건수는 42건에 이른다고 신정훈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10여 건은 조종자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수사가 종결돼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구의 고층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개인 생활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이라 드론식별이 불가한 점을 노려 수 십 분간 각 세대 외창으로 드론의 고성능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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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오랜 시간 아파트 외벽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법 촬영하던 드론은 기계적인 결함으로 추락하여 주민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추락한 드론 영상장치에서는 개인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범죄에 악용했다면 개인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인 범죄가 늘어나는데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 수는 작년 8월 기준으로 1만 20여 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12kg 미만의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고 누구나 안전기준에 따라 이용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등 유용한 측면이 많아 보이지만 이면에는 범죄에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불안감이 생기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 생활과, 국가 안보, 기업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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