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고 우체국에서 누가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공적인 면에서 공증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용증명은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으로 작성하는데 1통은 내용의 원본으로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내용에 상관없이 문서를 발송한 사실만 증명합니다.

 

우체국은 3통 내용 문서에 당일 날짜로 각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찍어 중간에 어떤 문서가 첨가되거나 삭제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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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가보시면 뒤쪽에서 도장 찍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경우 대부분 내용증명에 대한 우체국의 확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확인 직인 표시

 

현재는 우체국 방문뿐만 아니라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증명을 신청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중요한 점은 우편을 통해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상대방의 반응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며 해결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내용증명은 서로 간 유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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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기 송부

 

내용증명 문서의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증명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문서를 발송한 사실만을 증명하고 보존할 뿐이고,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증명 자료로써 위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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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군가 미수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다시 미수금을 회수하러 갔을 때 거래 당사자는 재판전까지 정리하면 된다고 미수금을 조금씩 입금해 준다는 것을 볼 때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도 법적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문제로 인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지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언제 배달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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