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국회 전자 청원(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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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헌법 제26조)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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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청원법 제5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의 청원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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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동의 청원이란?

 

2. 국민동의 청원 절차

 

3. 국민동의 청원의 효과

 

4. 국민동의 청원 주요 사례

 

5. 국민동의 청원의 중요성

 

 

 

1. 국민동의 청원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책 제안, 법률 개정,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 제도를 통해 수렴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나 국회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국민동의 청원 절차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가 책임의 연결 고리 같은 역할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첫 단계는 청원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온라인 플랫폼에 청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야만 공식적민답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동의 과정에서는 청원자가 청원을 홍보하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전자신청(홈페이지)을 통해서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검토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와 답변은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국민이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며 정책의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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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동의 청원의 효과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반영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가진 가장 큰 효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원이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유치원 삼법’의 통과는 모두 국민동의청원의 결과로 이뤄진 변화들입니다.

 

4. 국민동의 청원 주요 사례

 

아래의 주요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성공적인 사례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주요 사례들입니다.

 

1) 불법 촬영 범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청원을 통해 국민의 불만과 요구가 모아졌고, 그 결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발표했습니다.

 

3) 유치원 삼법 통과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유치원 삼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4) 탈북민 보호법 강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청원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정책적 장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진했습니다.

 

6)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을 통해 모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5. 국민동의 청원의 중요성

 

국민의 원하는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민주주의로 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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