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신청1 11-9. 국회 전자 청원(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11-9. 국회 전자 청원(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헌법 제26조)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담습니다. 국회전자청원 바로가기 우리 국민의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청원법 제5조) 피해의 구제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그 밖의 청원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목차 1. 국민동의 청원이란? 2. 국민동의 청원 절차 3. 국민동의 청원의 효과 4. 국민동의 청원 주요 사례 5. 국민동의 청원의 중요성 1. 국민동의 청원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합.. 2024.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