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보호1 [도로교통법] 추가 음주 처벌 강화, [민방위기본법]오물 풍선 국가 보상 [도로교통법] 추가 음주 처벌 강화, [민방위기본법] 오물 풍성 국가 보상 2024년 9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민방위기본법입니다. 다음 목차를 통하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둘러보기 더보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가지 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목차 1. 도로교통법 개정 2. 민방위기본법 개정 더보기다음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1-1.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혈중알.. 2024. 9. 25. 이전 1 다음
